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제도 정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제도 정리

 오늘은 오세훈 시장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정책의 일환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정비사업들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단어 그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기획하여 진행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제도적 완화를 해준다는 것이 해당 제도의 큰 골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의 단계별 인가 및 허가 과정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의 기간이 기본 10년을 넘어가곤 하였는데,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서 해당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제도에는 과연 어떠한 세부적인 완화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통합기획이란?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의 신속통합기획 제도는 서울시에서 고안하여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진행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서부터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공성과 민간 개발 사업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절차 및 설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정비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통합기획 제도 정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로하여금 신속통합기획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제도의 혜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대상 주요한 혜택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 용도지역별 기존 층수 규제 완화

 

용도지역별 기존 층수 규제 완화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는 별도로 조례를 통하여 3종주거지역의 경우 35층, 2종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7층으로 건물의 최고 층수를 규제해 왔습니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주동의 경우에는 15층 이상 건축할 수 없는 규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서는 해당 층수의 제한이 각 사업지별로 추가 층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며 용적률 제한 및 필수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도 적용하지 않아도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역세권 고밀개발 및 개발 소외지역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개발 및 개발 소외지역 규제 완화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신속통합기획 제도는 거주 수요가 높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거단지의 용적률 제한도 대폭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나아가 법적으로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소외되었던 전용주거지역이나 경관지구에 해당 되는 곳들의 규제도 건폐율과 최고층수를 조정하여 완화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주거 개발 사업성을 개선시켜 민간 개발을 촉진시킬 예정입니다.

 

 

▶ 적용가능 공공시설 종류 및 활용성 확대

 

적용가능 공공시설 종류 및 활용성 확대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기존에는 기부채납 해야할 공공시설의 종류가 한정되고 나아가 해당 부지의 이용은 공공시설 목적 이외에는 복합적 활용이 불가하여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으나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공공시설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혜택과 동시에 입체적인 공간 구조를 활용한 공공시설 부지의 추가적인 효율적 활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진행절차 축소 및 위원회 조직 개편

 

사업진행절차 축소 및 위원회 조직 개편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그에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어 사업 진행 초반부터 긴 사업기간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해당 단계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각 분야별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 된 심의위원들이 다수 존재하여 쉽게 의견을 일치시키기 어려워 더욱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게 수정하였고 또한 소수로 구성 된 특별분과 위원회를 새로 두어 사업 지연이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개별 심의 통합 추진

 

개별 심의 통합 추진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비사업은 절차상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의결을 받아야 할 심의가 개별적으로 산재하여 각 심의를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는데,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서는 앞서 언급한 심의를 통합하여 한번만 통과하더라도 전체 심의를 모두 통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제도에 대한 의의와 그리고 해당 제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보았습니다. 노후화 된 도시의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시의 이러한 제도적 혜택 마련은 서울시 주민들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장려할 수 있게 만들 뿐만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를 고안해 내는데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서울시 정비사업 몽땅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